법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다51555 판결
[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][공2004.8.1.(207),1221]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 근로기준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다64308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1.2.15.(124),341]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1999년
1997년
1986년
5. 마산지법 1986. 9. 3. 선고 85가합82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3),383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
6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. 6. 11. 선고 85가합2166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[장해보상금청구사건][하집1986(2),340] 장해보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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